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망명 신청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늘 불법 입국·망명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이례적으로 설전을 벌였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제동을 거는 데 동참해 5대4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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