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에 기대가 모였지만,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한국당은 교육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치원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유치원 학부모들이 다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유 재산을 운운하며 유치원 3법을 거부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무도하죠.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유치원법 통과를 발목 잡은 한국당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상임위 소속 의원 과반이 요청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이 걸리긴 하지만, 상임위 의결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7명과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까지 모두 15명.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설득을 포기하긴 이르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유총 옹호 논란에 이어 법안 심사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게 된 한국당은 화살을 민주당과 교육부로 돌렸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비리 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다며 문제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법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데도 여당과 교육부가 유치원 3법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격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치원 3법이 연내에 통과하지 않으면 비리 유치원에 아무런 처벌도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회계 시스템 도입 등 교육부의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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