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사건을 폭로했던 '스쿨미투'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무엇보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과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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