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쓸어담았다고 공언했지만, 재탕, 삼탕 대책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18조 원 규모로 늘린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도 단골 정책인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을 맞은 한 전통시장입니다.
갈치를 살 때도, 귤을 살 때도 손님들이 내미는 건 현금 아니면 카드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09년 만든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훈아 /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 한정적이니까, 현금이랑 다르게 쓸 곳이 한정적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쓰지 않다 보니 명절 때를 빼고는 매출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안소정 / 전통시장 상인 : (온누리상품권이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부.]
[박달용 / 전통시장 상인 : 하루에 보통 2, 3만 원씩 들어오니까. 한 달이면 60~70만 원.]
현실은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철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 발표하는 수준이고 이게 된다고 해도 과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지는 의문뿐인 정책들이 다수입니다.]
또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모델로 삼은 상권들이 어떤 효과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분석 없이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정부 종합대책임에도 당장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그 대책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강생활건강과가 이름을 올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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