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이성경 / 한국노총 사무총장 :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로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고용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근 / 한국경총 부회장 :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와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 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수 / 노동시간제도 개선 위원장 : 임금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이 제도가 소프트랜딩 되려면 임금을 풀어주고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탄력 근로 활용 실태 조사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외로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또 탄력근로 활용 사업체의 24%는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76%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지금 사업체들이 탄력 근로 시간제가 과연 자기네들 사업체 특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노동연구원 측은 탄력근로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거나 모든 기업에 나쁜 영향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한다며,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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