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에 대한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당정 협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합의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에는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외주화를 제한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민간 개방 정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쟁점인데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를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협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 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의 미명 아래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핵심 내용만이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위원회 심사단계부터 순탄치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두고도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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