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故 김용균 씨 사고로 거듭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먼저, 당정 협의에서 어떤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제2, 제3의 김용균 씨,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 모 군 같은 사례가 더는 없도록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잠시 뒤 11시에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갖습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과 위험·유해 사업장의 하도급 금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안심사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있었습니다.
각 당에서 내놓은 법안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위험한 업무의 하도급을 막거나,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현안들이 많아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 책임지지 않은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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