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내년도에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도 빨리 확정한다는 방침 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 확충은 현 정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수천 명대로 추락하는 등 고용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업난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사업 관련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61% 이상은 실제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일부에서 인건비 부담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현재 경제 상황도 반영할 수 있게 결정 구조를 바꾸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가 대책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을 내년 2월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래 올해로 끝나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취업자가 올해보다 15만 명 더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변수도 만만치 많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정부의 전망치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수치를 개선할 노력이….]
특히 15만 명 가운데 5만 명은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로 계획돼 있어서 순수한 민간 일자리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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