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긴 했지만, 사안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논의가 잘 이뤄질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안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한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더 심각하다고 맞서고 있어 기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치원 3법'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교비 유용 처벌 조항과 국가관리 회계 일원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준 확대는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의 시점을 두고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5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원내대표단 간에 충분히 논의한 뒤에 본회의를 한 차례 열어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쯤이 거론되고 있지만, 논의할 현안이 많아 한 주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도 관심인데요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앞으로 정개특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어제 합의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에 한국당까지 동의하고, 의원정수 확대를 약속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안을 지지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1월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달 안에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 3회 소위원회를 여는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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