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시국회, 쟁점 법안 '진통' 예상 / YTN

2018-12-16 58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긴 했지만, 사안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어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는데요.

각 사안에 대한 처리 방향은 이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자]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큰 틀에서 처리할 안건들을 골라서 발표를 한 겁니다.

각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문제는 건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기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당은 교통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없는 사안에 대한 조사는 막겠다면서, 이미 검찰이 기소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국정조사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3법'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교비 유용 처벌 조항과 국가관리 회계 일원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준 확대는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의 시점을 두고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5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원내대표단 간에 충분히 논의한 뒤에 본회의를 한 차례 열어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쯤이 거론되고 있지만, 논의할 현안이 많아 한 주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합의의 핵심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 아니겠습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바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 정개특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어제 합의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에 한국당까지 동의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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