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처음으로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2명 모두 반군에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인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서 처음으로 예멘 난민 인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난민 인정'을 얻은 2명은 예멘에서 언론인이었습니다.
[예멘 난민 인정자 : 6개월 동안 기다린 결정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멘에서 전쟁으로 인한 폭격 때문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2명이 예멘 내전 이후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게시해 반군으로부터 납치와 살해 협박을 받아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함께 심사받은 50명에게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 난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2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2명은 앞서 단순 불인정 된 34명처럼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0여 명에 대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됐지만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측과 반대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가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멘 난민 반대 측 : 예멘에 곧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인정까지 안 해도 될 부분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만 너무 의식하고 도민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고 봅니다.]
찬성 측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률이 고작 0.4%에 불과하다며 난민 인정에 너무 인색하다는 반응입니다.
[홍기룡 /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상임대표 :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480명 중에 두 명밖에 없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난민 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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