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렇게 개편안을 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은 40년쯤 뒤에 고갈됩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게 될 정치권이 국민에게 고통스런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과 함께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개편안은 이후 경사노위 논의 등 사회적 합의 과정과 여야 합의를 거친 후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제도 개선이 완결되는 겁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는 보험료율을 최고 14% 올리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에 여론이 악화되자 끝내 없었던 일로 되돌린 겁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치권도 재정적인 것보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줄이는, 정치적 타결을 해왔는데 이렇다 보니 땜질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여당은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합리적 대안이 나왔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속빈 강정에 불과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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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재영 김찬우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권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