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재정 안정성보다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연금 개편안의 목표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내실화,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소득 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350만 명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받아 연금 수령 시 매달 2만5천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내실화를 위해 이혼 배우자의 수급권도 강화합니다.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눌 때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이혼 시점부터 분할하고 최저 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가 숨졌을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중복지급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2022년에 10만 원을 더 올린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0조 원 가까이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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