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4가지 안을 발표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4가지 안을 발표했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노후보장 강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 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의 경우 2022년에 40만원으로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잘 아시겠지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즉 내가 받을 연금액수이고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1안으로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초 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합니다.
이번 연금 개편안의 특징과 그 밖의 주요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의 특징은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로 낮아졌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점,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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