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닷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예계 빚투를 촉발시켰던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폴이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적색수배가 어떤 건가요?
[오윤성]
지난달 11월 22일에 충북 제천 경찰서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요. 20일 만에 적색수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적색수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 중인 중범죄자에 대해서 수배를 내리는 것인데요. 예컨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관련 사범, 그리고 폭력조직 중간 보스 이상의 조직폭력사범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적색수배가 내려진다면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8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사법당국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이 전부 다 공유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적색수배까지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쪽에서 생활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로 도주를 한다든지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질랜드에서 물론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로 송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죠. 지금 경찰에서 적색수배를 내린 것과 별개로 저희 법무부에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또 범죄인도인 송환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현지에 있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느냐라고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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