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학교 추락사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바지까지 벗겨서 수치심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상훈]
지난달 13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는 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폭행하는 과정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상해치사로 기소는 됐지만 전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서 그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상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바지도 벗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잔혹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살인 쪽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해치사 쪽으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80분 동안 폭행을 하면서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폭행이 잠깐 멈춰진 사이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살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태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폭행을 멈춘 사이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태현]
폭행이 멈춘 사이에 아파트 난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지금 맞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게 낮겠다고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떨어져서 사망해서 가해학생이 한 건 아니에요.
밀쳤다든지 그랬으면 살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죠. 스스로 떨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러면 자살이고 상해지, 왜 상해치사냐. 왜 죽음의 책임을 가해 학생들에게 묻느냐.
이건데 그건 왜냐하면 만약에 그 폭행이 있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학생이 내가 오늘 이렇게 맞고 왔는데 내일도 또 맞을 것 같고 모레도 또 맞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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