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사무실도 방문했는데 국민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데 가장 분노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공금 횡령 비리가 적발되고,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이종배 /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 :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신비리를 모두 찾아내 강력처벌하는 것이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문 대통령은 이런 비리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현행 교육 과정 속에서 반칙과 부정이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은 투명성 확보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회계가 투명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입시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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