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여부 '초읽기'...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 YTN

2018-12-10 38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앞세워 이 지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 글입니다.

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 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0월 29일, 경찰 소환 뒤 귀가) :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가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입니다.

이때까지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 7가지 가운데 기소 여부를 가늠할 핵심으로는 직권남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 씨'의 소유주로 지목할지 결론 내야 합니다.

대권 가도에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확실한 잠룡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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