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악의적 공격을 반복하는 등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줄곧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변 씨의 주장은 사건의 기폭제였던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 어디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다가 최순실 거라고 덮어씌우다가 걸리니까 '아니면 말고'입니까?]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출판물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허위 사실을 퍼뜨려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합리적 의혹 제기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변 씨가 구체적 근거를 못 밝혔다며 반복적인 허위 사실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감시 기능을 하기보다는 악의적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동일한 주장을 담은 출판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기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청객을 가득 채운 변 씨 지지자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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