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 동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3일 영장심사 당시에 출석했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수 / 前 기무사령관 (지난 3일) :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무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강신업]
먼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무사령관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혐의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진보단체에서 어떤 집회 시위 그런 계획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향군인회에 넘겼다,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지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찰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고 받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수 전 사령관은 떳떳하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세월호 현장 말이죠.
구조활동 내지는 그 이후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기무업무, 기무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어떤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권한 내의 기무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각이 되고 나서 4일 뒤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웅혁]
아마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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