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여부' 이번 주에 결론 / YTN

2018-12-08 8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큰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오는 13일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3가지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입니다.

모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안입니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뤄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이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형수가 시킨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24일) : 강제입원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다른 수사팀에서 맡고 있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오는 13일 만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는지도 곧 결론 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검찰의 기소 여부 이후로 미룬 상황.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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