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오늘 새벽 4시 반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요긴하게 쓸지 머리를 모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지금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정기국회도 막을 내렸는데요. 유치원 3법과 선거구제 개편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국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용화]
안녕하세요.
[김광덕]
안녕하세요.
이번 예산안 처리 두 분의 총평부터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해 주시죠.
[유용화]
일단 매번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예산안이 부실하게 졸속으로 또 밀실로 이뤄졌다는 게 이번 예산안도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심사기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봤을 때. 정기국회 지금 국정감사 한다라고 또결산안 심사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안 정치 쟁점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정치적 야합이다, 정치적 협상이다, 정치적 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470조가 넘는 슈퍼예산안이었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분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검토해서 냈겠지만 이것을 국회에서 꼼꼼히 보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짧고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나중에 가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국회선진화법이. 결국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졸속하고 부실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건 정치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나눠먹기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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