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 3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기재위에서는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조금전 국회 기재위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야 3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세금 관련 부수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를 막아 정성호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3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관련 부수 법안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처리했습니다.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야3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수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맞추는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본회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듭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중재안까지 나왔지만,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등 안건 190여 개가 처리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의 한국산 트럭 관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9월 한미 정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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