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각을 세워오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야 3당이 반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한국당,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이 잠정 합의는 됐습니다. 다행이다, 예산안 지각처리라도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종근]
일단 야 3당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선거제도 개편이죠. 선거제도 개편의 실질적인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실 이 3당의 입장에서는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정계개편이 이뤄지고요.
정계개편이 만약에 선거제도가 만약에 개편이 안 된 상황이라면 양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에서도 한국당으로 돌아갈 의원들이 있다거나 또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갈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들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들은 빨리 선거제도 개편을 해서 지금의 소수당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 10%의 득표를 갖고 있으니까 20대총선 기준으로 하면 30명의 의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처럼 그렇게 원내대표로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당이 아니라 소수당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개편 되기 전에, 그러니까 흡수통합되기 전에 이 제도를 개편하면 당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산안은 사실 예산안대로 급합니다.
470조라는 우리나라 예산안을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이 상태로 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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