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 여부 조만간 결정 / YTN

2018-12-06 11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두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이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에 대해 두 전직 대법관 측은 주요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합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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