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3시간 반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나온 고영한 전 대법관과 5시간 가까이 심문을 마친 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이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 역할을 한 만큼, 둘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임 전 차장과 겹치지만, 비판 성향의 판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에 대해 두 전직 대법관 측은 주요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합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0616374981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