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만 따로 떼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군요?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내용을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액 규모는) 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다시 한 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년도 예산 정부 안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제협력기금 등에서 5조 원 이상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된 추가 국채 발행은 1조8천억 원 규모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증원은 3천 명을 감축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던 사립유치원 관련법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를 거역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규탄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정치 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입니다.]
야 3당은 합의를 시도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안까지 공개하면서,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틀만이라도 정하자고 설득했지만, 양당이 거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야 3당은 각각 의원 총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바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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