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의 최후 시한으로 꼽혔던 오늘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전에 회동을 시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당초 여당과 기재부는 오늘 정오를 최후의 시한으로 꼽았었는데요.
앞으로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만나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정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면서 논의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서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오를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최후 시한으로 꼽았었는데, 이마저도 넘기게 된 겁니다.
현재는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 처리 하자는 야 3당과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서 부속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하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따로 합의문을 만들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해서, 이 문제는 두고 여야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를 고집할 경우 자유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예산안과 별도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또 하나의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취소는 0.08%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유치원 3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격론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래 12시까지만 회의를 진행한 뒤 마치려고 했지만, 접점을 찾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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