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부터 다시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마감 시한인 정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도 원내대표들이 릴레이 회동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서 정오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고, 주말에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정오까지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당과 만이라도 증액 논의 등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명시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든 원천 불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예산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결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 역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차피 오늘 정오가 지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기재부는 국회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예산안과 별도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또 하나의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취소는 0.08% 이상으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법안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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