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정한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속 심판대에 오른 두 대법관. 잠시 뒤 10시 30분이면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두 전 대법관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바로 또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검찰에 소환될 당시의 나름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소신을 밝혔었는데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판대에 오른 것 자체가 사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정에서 과연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배상훈]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대법관 출신 두 분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은 12기죠. 두 대법관들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고위 대법관을 많이 배출한 기수인데 오히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몰려 있고 아직까지 두 전진 대법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두 사람이 각각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임민성 영장전담판사, 그리고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는데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5명이 야당의원 나머지 3명 같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농단 이른바 사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배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4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5명으로 증원했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이 사법농단과 연루되지 않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았고요. 각각 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로서도 그렇고 두 전 대법관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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