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을수록, 세금 내기는 아까운 걸까요.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1억 원을, 법조 비리와 관련해 백억 원대 수임료를 챙겨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6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체납했나 보니, 40~50대, 수도권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체납액은 2~5억 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팀이 현관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금고와 거실 비밀 수납장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등 7천만 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골드바 3kg, 1억 6천만 원어치도 발견됩니다.
[체납자 : 내가 빚진 돈만 가져 가요.]
[재산추적팀 : 빚진 돈만….]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집 옷장에 걸려있는 양복 주머니에는 백만 원짜리 수표 180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대여금고를 열자 천만 원짜리 수표 70장이 발견되고 체납액 5억 5천만 원이 전액 징수됩니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고의·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올 들어 10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동시에 7천 명이 넘는 실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세금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도 6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도 법인세 등 20여 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7천여 명의 전체 체납액은 5조 원이 넘었고, 개인은 250억, 법인은 299억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구진열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상습·고액 체납자는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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