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적재산권 강화' 전격 발표...상무부 "합의 실천에 자신감" / YTN

2018-12-05 1

미중 무역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국의 관심 분야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있을 미중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중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8개 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를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사업 참여가 금지됩니다.

또 위반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중국의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미국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양측 협상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이미 합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되도록 빨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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