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류세 인상 유예' 발표...'노란 조끼' 운동에 굴복 / YTN

2018-12-04 16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인 '노란 조끼' 시위를 촉발한 유류세 인상 조치를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석 연료 억제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을 추진해 온 프랑스 정부가 시민들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어서 향후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의 통합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세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 프랑스 총리 : 지난 며칠간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요청을 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인상을 6개월간 유예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세금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노란조끼 운동이 전국적인 폭력시위로 확산되는 등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필리프 총리는 그러나 앞으로의 시위는 사전 신고 등을 통해 차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과격 폭력시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달 가량 전부터 전국적으로 유류세 인하와 서민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금 인상 유예 조치가 노란조끼 운동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노란 조끼 운동의 대변인은 '유류세 인상 유예'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올려온 유류세를 원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이번주 토요일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 억제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을 추진해 온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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