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검증됐고 도덕성 흠결도 크게 없다며 적격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천명한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은 물론, 국제인권법 연구회 가입 전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 등 과거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경우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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