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을 꾸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어제였던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야당이 대거 불참해 정부 제안 설명만 듣고 곧장 산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뺀 야 3당이 불참했으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데요. 표결까지는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건가요?
[기자]
네, 알면서도 일단 본회의에 정부 측 원안을 상정했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본회의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60명은 채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까지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었던 만큼 평일인 오늘 본회의는 당연하다며 여야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짠 내년 나라 살림 원안을 상정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17분쯤 산회했는데, 지금 상황은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원내대표들의 입장 조율이 끝난 예산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칠 텐데요.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데, 이것도 첩첩산중입니다.
예결위 3당 간사들이 오늘 새벽까지 밤샘 심사했지만, 남북경제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짜온 470조5천억짜리 '슈퍼 예산안'은 당 지도부끼리의 담판을 통해 매듭지어야 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한 만큼 물리적 시간이 며칠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도 빠듯한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예산 문제를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열린 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 '초월회'에서 관련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이구동성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주요 법안을 한자리 올려놓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이번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처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연계시킬 것을 연계시키라며 노골적으로 '버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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