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등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된 혐의 수십 개를 대부분 적용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1년여 동안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역임하면서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이던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201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을 덮어준 뒤, 검찰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신중한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앞서 지난 19일과 23일 공개소환을 시작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당한 지시라거나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두 전직 대법관의 이런 진술이 앞서 조사한 전·현직 판사들과 큰 차이가 있다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밝혀진 판사 블랙리스트와 인사 불이익을 비롯해, 앞서 YTN 보도에서 일부 밝혀진 것처럼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과정에서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 등이 혐의 사실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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