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여야가 마음이 급할 법도 한데, 남북협력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 심사 마무리는 각 당의 원내대표 담판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휴일 오후 국회에 모였습니다.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소소위까지 가동하고 있는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간사단 차원의 1차 협의는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남북협력과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여당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기 싸움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큰 쟁점은) 남북협력기금이나 그건 오늘 다뤄봐야 합니다만, 일자리 예산 등이 되겠지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제법 진도는 나갔는데 워낙 남북경협 문제와 일자리문제가 첨예해서 진전보다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야 간사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산안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테이블로 넘어갑니다.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원내대표들 간에 마지막 타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소위에서 100% 다 타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점은 지난해와 같은 6일이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얽힌 현안에 대한 통 큰 합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종합부동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진통 속에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매년 법을 어겨가며 반복되는 '깜깜이 졸속' 심사 논란에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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