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여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른바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까지 수정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도 이른바 소소위는 가동이 되겠지요?
[기자]
소소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여서 시간이나 장소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 3명이 만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고 증액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경협기금과 부처별 북한 관련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남북 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시기에 소중한 예산이라면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외에,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심사 시작 전에 단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모두 12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내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까요?
[기자]
장담하긴 어렵지만, 내일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하루 늦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라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본회의가 현재 잡혀있는 것은 아닌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친 뒤에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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