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여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른바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까지 수정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도 이른바 소소위는 가동이 되겠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 3명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예산안 심사를 벌입니다.
여야 간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소위는 금요일 자정으로 활동 시한을 마친 예결위 소위 자료를 넘겨받아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역시 예상대로 남북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남북 협력기금은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시기에 소중한 예산이라면서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이미 여러차례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미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경협기금과 부처별 북한 관련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외에,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내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까요?
[기자]
장담하긴 어렵지만, 내일은 조금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늦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라는 게 문 의장의 생각입니다.
본회의가 현재 잡혀있는 것은 아닌데,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친 뒤에 열 수는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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