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마는 사실상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비공식 회의,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서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틀에서 예산안의 감액심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가장 의견이 갈리는 이견이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김용남]
우선은 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일자리 관련 예산을 52조 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일자리 지원금 그리고 남북경협기금 이거는 절반 이상이 지금 비공개되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기재부에서 적어도 세입, 세출 산수는 맞춰와야 되는데 올해는 산수 자체가 4조 원이 결손이 난 상태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여야 간에 대치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큰 틀에서 맞습니다마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52조를 어디다 썼냐 이게 국회 예산처에서 40조 정도라고 발표를 다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저런 예산을 야당이 주도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을 제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야당의 역할인 것 같고요. 남북 경협 기금이 1조 900억인데요.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원 정도를 계속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꼼꼼히 들여다볼까, 그럼 좀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1조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둔 건 우리가 어쨌든 남북관계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재부가 이게 실수인지 제가 예산 과정은 잘 모르는데 4조 원 문제 있잖아요. 그건 내용이 하나는 8월에 예산안이 마련됐는데 지방분권예산. 왜 지방세가 늘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한 비용 4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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