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3백 석을 기준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결국,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기 어렵다면 전체 의석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은 5개입니다.
대부분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구 의석 수는 대부분 유지한 채 비례대표의 수를 늘린 겁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의원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난달 12일) :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석 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42%가 찬성했지만 의원 수 확대에는 57%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제도 도입을 꺼리는 명분으로 이런 여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혜와 세비를 줄여서라도 이번 기회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복경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보고 법률안을 심의할 의원은 많아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당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 준 / 명지대학교 교수 :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면 비례대표의 선출과정이 100%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충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각 당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더해 적정한 의원 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난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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