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피하려고 땅 지분을 여러 갈래로 쪼개서 허가받는 꼼수가 개발 현장에서 여전합니다.
개발업자는 땅을 뇌물로 사용하다가 법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택지개발 현장입니다.
전체 면적은 6만여 ㎡
원주 혁신도시 부근 노른자위 땅입니다.
기반공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일부는 분양까지 끝나 건축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택지개발 현장은 편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수법은 흔하디흔한 부지 쪼개기였습니다.
현행법상 3만 ㎡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면 사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택지를 4갈래로 쪼갠 뒤 시간 차이를 두고 각자 다른 이름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 절차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는데, 자치단체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강원 원주시청 관계자 : 4개가 허가가 나갔는데 각각 별도의 사업자가 신청한 겁니다. 한 사람이 4개로 나눠 신청한 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쪼개기) 생각이 드는 건 있겠지만….]
완벽할 것 같던 쪼개기 개발은 하지만 업체 대표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22억 원을 빌렸는데, 대출 편의 대가로 농협 지점장 3명에게 개발한 땅을 팔았습니다.
시세의 절반 정도 헐값이었습니다.
대출 심사를 진행한 농협은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농협 관계자 : 그거는 개인 비리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거는 사실은 조직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결국, 개발업체 대표 54살 박 모 씨와 농협 지점장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뇌물 공여와 수수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지만 자치단체와 농협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땅은 이미 여기저기 팔려 나갔고, 아무 규제 없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완성됐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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