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법정 기한을 넘긴 여야가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의체의 심사는 비공개로 이뤄져 올해도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한 여야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앞으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여야는 우선 국민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졸속, 부실 심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비공개인 '소소위'에 대해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야 지도부는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마지막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원내대표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렵게 마련된 이 시간 통해서 밀실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지만 '소소위' 논의 자체도 산 넘어 산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깎는 심사는 마쳤다곤 하지만, 일자리 지원금과 남북 경제협력 기금 등 여야가 맞서는 쟁점 사안 240여 개는 뒤로 미뤄놨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합의한 12가지 합의 사항,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습니다…정기국회 내에 모든 법안들 예산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한 상황.
정부 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 수정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통과시킬지는 합의하지 못해 다음 주 정기국회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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