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어제(30일) 끝나, 오늘 새벽 0시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종료됐고, 이제 '밀실·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3당 간사 간의 이른바 소소위에서 남은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하며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례를 남길까 봐 우려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안을 고수하려는 의도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10시 다시 만나 절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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