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늘 자정입니다.
지각 출발에 파행과 이견 등으로 아직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만큼 여야가 심사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예산 소위 활동 시한, 이제 두 시간 정도 남은 건데요.
아직 심사 중이죠?
[기자]
저녁 식사도 거르고 감액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지각 출발한 데다, 세수 결손분 4조 원을 둘러싸고 이틀간 파행했고, 여야 간 대립하는 사업 예산도 많아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게다가 야당이 '북한 퍼주기'라고 벼르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가 남아 있어서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두 시간 뒤, 자정을 넘기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종료되고, '밀실·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3당 간사 간의 이른바 소소위가 가동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잇달아 만나 예산심사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례를 남길까 봐 우려했고,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안을 고수하려는 의도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잖습니까? 밀실 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 원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만 강하지 국회에서 합의처리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것이죠.]
자정을 넘기면 일단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절충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결국, 470조5천억 원의 슈퍼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또 소소위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진 뒤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질타를 받아온 '밀실 깜깜이 예산심사'가 어김없이 재현되는 건데,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국 현안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더 복잡하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3022030081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