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국회 내년도 예산심사 파행 사태가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예결위원장, 기재부 차관, 또 예결위 간사들 다 만났는데 3분 만에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접촉도 없다고 합니다.
[김형준]
일단은 여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도적 파행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핵심적 사항은 4조 원가량 세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야당은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세입을 변동한 거다. 그 4조 중에서 3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부분인 것이고 나머지 1조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과 지방정부한테 준 것에 대한 것을 왜 자꾸만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위원회, 세입위원회, 세출위원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과 예산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다반사로 되는. 올해 결손 과정 속에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도. 그리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예산 관련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파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물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한 통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 예산심의의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세수 결손이냐 세입 변동이냐.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 입장 차가 갈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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