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지각 출발한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닷새 앞두고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4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심사가 전면 중단된 예산 소위.
여야 간사단이 마주 앉았지만, 세수 결손분 4조 원에 대한 입장 차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4조 원을 메울 방안부터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퍼주기, 삭감해서 와야죠. 스스로 삭감해서 와야죠. 스스로 감액해서 와야죠. 대책 있습니까? 차관님, 있어요, 없어요?]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역시 예산안을 짠 이후 유류세를 내리는 등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수습은 야당이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혜훈 / 국회 예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 정국이죠. (이런 기형적 정국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세입 조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감액 심사도 진행 중인 만큼 예산 소위는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그사이에 여러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쳇바퀴 돌듯 반복된 입씨름 끝에 간사단 회동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고, 여야 당 차원에서 공중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어떤 이유로든 국회 파행은 안 된다며 야당의 예산 심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예산 심사 거부는)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세수 결손분의 책임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라 살림 4조 원이 펑크 나는 마당에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책에 갈음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을 세웠던 두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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