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로 국회가 이틀째 파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내년 세수가 4조 원 가량 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올해 더 거둔 세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예결위 간사가 모였지만 내년 예산안 심사는 이틀째 파행됐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오늘도 대책 안 가져왔어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안상수 / 국회 예결위 위원장]
"그래도 조금 앉아서 얘기를 서로 하고 가야지…"
정부는 내년에 들어올 세금을 바탕으로 470조 예산안을 짰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애초 계산보다 세수 4조 원이 비는 겁니다.
지난 8월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된 뒤 유류세 인하 같은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제출하거나 비는 세수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정에서 가계부 쓰더라도 수입 지출 면밀히 따져서 (하는데) 나라 살림 4조 원이 구멍 나는 마당에 달랑 종이 한 장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30조 원가량 더 거둔 세금을 활용하거나 국채 발행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예산 심사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추가적 논의는 일단 예산 소위부터 정상화시켜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졸속 심사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