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 처리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어제 오후부터 4조 원의 세입 결손 대책을 둘러싼 파행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 여야 간사들이 만났지만, 제대로 된 협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면서 졸속 심사를 넘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여야 간사들, 제대로 된 협의조차 못 했다고요?
[기자]
만난 지 5분도 안 돼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전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났습니다.
핵심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세금 수입, 그러니까 세입 4조 원이 계획보다 줄었는데 이를 어찌할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김용진 2차관에게 애초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대책을 가져왔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차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추가로 여야 간사가 만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쉽사리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공세를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 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회 정상화 약속을 또 어기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4조 원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대책도 없이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수 펑크 낸 일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몰지각한 예산안 심사….]
앞서 어제 오후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가 기존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깎을 것인지, 깎지 못한다면 비는 4조 원을 어떻게 메꿀지 대책을 어제까지 보고하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야당이 반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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