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휴일인 오늘도 예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쟁점인 대북협력기금과 특수활동비 등은 줄줄이 심사를 보류한 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데요,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밤샘 벼락 공부하듯 예산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산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 예산소위는 자정이 넘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도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현재 각 부처별로 추가 감액될 것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오는 30일까지 전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이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16개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니까 대략 40% 정도 진도가 나간 셈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북협력기금과 단기 일자리, 공무원 증원 예산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지키고 야당은 깎으려고 하는 예산인데요.
대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통일부 예산 전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는 소소위로 넘겼습니다.
정부·여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도 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가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 예결소위는 모레까지 감액 심사를 마칠 계획인데, 이후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인 28일부터 간사 간 소소위를 열고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간도 없고, 이견도 여전하다보니 올해 유독 소소위로 넘어가는 예산 항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는 여야 간사 간 '밀실 흥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매번 나오는 곳이어서 이번에도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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